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(6.15) by ITFIND
최악의 정보 유출(412억건 추정), 최악의 무능과 책임 회피(3개월째) by 슬로우뉴스-테크
-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정보주체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
- 지난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2014년 대량 금융개인정보 유출 이후 반성적 차원에서 강화한 규제를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대폭 완화하고 영리목적의 금융개인정보 수집
- 이미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개인정보의 대량 유출과 기업들이 가명처리해서 공유하는 개인정보들이 결합했을 때 정보주체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야기하게될지 가늠하기 힘들다